이진관 내란전담 재판부. 서울 부장판사 프로필. 박성재 재판

이진관 부장판사 프로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1심, 징역 25년을 선고한 판사는 누구

💡 이 글은 공개된 언론 보도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6년 6월 22일 기준)

 

한 줄 핵심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2026년 6월 22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는 특검의 구형(징역 20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이진관 판사. 나무위키발췌

1. 이진관 부장판사 기본 프로필

 

출생	1973년생, 경남 마산 출신
학력	마산중학교, 마산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연수원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2기 수료
법관 경력	2003년 수원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포항지원, 인천지법 등을 거쳤고 201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2022년엔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했다.
현직	2025년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임명

 

 

 

2. 어떻게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맡게 됐나

 

 

이진관 부장판사는 원래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정통 법관 코스를 밟아온 인물입니다. 수원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포항지원, 인천지법을 거치며 경력을 쌓았고, 2016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2025년 2월, 그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재판부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도 함께 담당했는데, 여기에 더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들이 잇따라 배당되면서 전국적 주목을 받는 재판장이 됐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그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의 구형(징역 15년) 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즉시 구속한 바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선고 형량이 구형량을 뛰어넘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번 박성재 전 장관 사건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3. 주요 재판 기록 (객관적 사실)

 

3-1.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국무위원들의 책임 회피성 진술에 대해 직설적으로 지적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도됐습니다.

 

3-2.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1심 선고

2026년 6월 22일,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내란 특검팀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높은 형입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관련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해당 사안이 내란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3-3. 재판부의 판단 논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즉흥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적어도 2023년부터 준비된 것이라고 보았으며, 박 전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내란에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위법성에 대한 이견이 제기됐는데도 이를 묵살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4. 법조계 안팎의 평가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는 편입니다. 한쪽에서는 정치적 고려 없이 법리와 절차에 따라 판단한다는 점에서 신뢰를 보내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엄격한 절차 운영이 자칫 방어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다만 이런 논란은 법원 내부보다 외부 평가에서 더 많이 나오는 편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는 박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그가 사건마다 일관된 법리적 기준을 적용하려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거론됩니다.

 

 

 

 

5. 향후 전망

박성재 전 장관 1심 선고는 내란 혐의가 적용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사건들 가운데 마지막 1심 판단으로 보도됐습니다.

 

박 전 장관 측이 항소할 경우,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진관 부장판사 관련 최신 뉴스와 향후 인사 동향은 포털 뉴스에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어, 이 글 작성 이후의 최신 동향은 직접 검색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참고 자료

• 서울신문, "'내란 가담' 박성재 前 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 선고"
• 경향신문,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전 장관 오늘 1심 선고"
• 파이낸셜뉴스, "'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법정구속"
• 머니투데이, "한덕수에 '23년' 때린 이진관 판사는 누구?"
• 한국일보,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전 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 법정구속"
• 나무위키, "이진관(법조인)"

본 게시글은 공개된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인물에 대한 비방이나 정치적 의도가 없습니다. 사건 관련 의혹 및 절차는 항소심 등 추후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