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전 법제처장 프로필

이완규 전 법제처장 프로필

윤석열 대통령의 46년 지기, 안가회동 위증 혐의 공소기각까지

💡 이 글은 공개된 언론 보도와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6년 6월 22일 기준)

 

 

이완규 전법제처장 프로필

 

 

한 줄 핵심
이완규(65·2026년 기준)는 검사 출신 변호사로 윤석열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냈으며, 12·3 비상계엄 직후 '안가 회동' 관련 국회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2026년 6월 22일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구속된 것이 아니라 재판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1. 이완규 전 법제처장 기본 프로필

출생	1961년 2월 4일 (만 65세, 2026년 기준)
출신지	경기도 인천시(현 인천광역시)
학력	송도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79학번), 동 대학원 법학 석사·박사
사법시험·연수원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1994년 사법연수원 제23기 수료
주요 경력	서울지검 등 검사 역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제35대 법제처장(2022.5~2025.7)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사법연수원 23기 동기

 

 

 

 

2. 이완규는 어떻게 법제처장 자리에 올랐나

 

이완규는 인천에서 태어나 송도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 법대에 진학했습니다. 학생운동에 참여했다가 강제징집돼 육군특수전사령부에서 복무했고, 훈련 중 부상으로 상병 의병전역했습니다. 이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석사·박사 학위까지 마쳤습니다.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서울지검을 시작으로 부산, 울산, 전주, 서울서부지검 등을 거치며 검사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2017년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하면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는 법무법인 동인으로 자리를 옮겨 변호사로 활동했는데, 이 시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사건과 그 장모 최은순의 변호를 맡으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을 다시 이어갔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단순한 직무상 관계가 아니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자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라는, 40년 넘게 이어진 인연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그는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제35대 법제처장에 임명됐습니다.

 

 

 

 

 

3. 주요 행보·이력 (객관적 기록)

 

3-1. 12·3 비상계엄 직후 '안가 회동'

이완규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12월 4일 저녁,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회동했습니다. 그는 국회에서 이 모임에 대해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고 했던 것"이라며 단순 친목 모임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2. 헌법재판관 지명과 철회

2025년 4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완규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12·3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 국민의힘 당적 보유 논란 등으로 야당의 강한 반발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2025년 6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무산됐습니다. 이완규는 대선을 앞둔 6월 초 사의를 표명했고, 같은 해 7월 4일 면직 처리되며 법제처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3-3. 위증 혐의 기소와 1심 공소기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완규가 2024년 12월 11일 안가 회동에 대해 위증했다고 보고 그를 고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2월 11일, 그는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2026년 6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같은 날 함께 기소됐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이완규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가 회동 관련 위증 혐의가 내란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절차적 이유였습니다.

 

 

 

 

 

 

4. 언론이 주목한 이슈 및 법적 절차 현황

 

이완규는 2025년 4월 경찰 특별수사단으로부터 12·3 내란 가담 및 증거 인멸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 입건돼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조사에서 그는 안가 회동 참석자들에 대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국회 질의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는 "증거 인멸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위증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은 유·무죄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절차적으로 이 사건을 심리할 권한이 없다고 본 결과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란 가담 혐의 자체에 대한 수사는 별도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향후 추가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최근 근황 및 대중 반응

 

법제처장 퇴임 이후 이완규는 2025년 10월부터 순직 해병 특검으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는 검사 시절부터 윤석열 정부와 밀접한 법률 자문 역할을 맡아온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완규 관련 최신 뉴스와 수사·재판 동향은 포털 뉴스에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어, 이 글 작성 이후의 최신 동향은 직접 검색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참고 자료

• 위키백과, "이완규"
• 나무위키, "이완규", "이완규/생애", "이완규/논란 및 사건 사고"
• 뉴스핌, "법정 향하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
• 법률신문, "이완규 전 법제처장, '안가 회동 위증 혐의' 공소기각"
• 경향신문, "민주당 '내란 피의자 이완규, 기소 땐 심각' 맹공…이, 사퇴 일축"
• 법률신문, "[인터뷰] 이완규 법제처장"

본 게시글은 공개된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인물에 대한 비방이나 정치적 의도가 없습니다. 위증 혐의는 공소기각으로 종결되었으며, 별도로 진행 중인 수사·재판 절차는 추후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